김수우 전 시의원 손들어준 검찰, '서현옥 도의원 1년 구형'....'법원 선거공판에 귀추 주목'
김수우 전 시의원 손들어준 검찰, '서현옥 도의원 1년 구형'....'법원 선거공판에 귀추 주목'
  • 신지윤 기자
  • 승인 2022.0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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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뉴스신]2018년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천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수우 예비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주한 혐의로 검찰은 서현옥 경기도의원(평택시제5 선거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서현옥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6. 13 지방선거에서 서의원은 공천 경쟁자 김수우 예비후보를 낙선 시킬 목적으로 김 모씨를 통해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지시했다.

또한, 수원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당사 앞길에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서 의원에게 지시받고 자신의 페이스북과 경기도당 페이스북 홈페이지, 공천심사 장소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통해 후보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김수우 후보자의 낙선을 계획적으로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모씨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택을지역위원회에서 “서 후보가 사주해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했고 그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됐으며, 서 후보가 저를 이용했다는 점이 너무나 억울하다”며 1인 시위를 사주한 서 후보도 처벌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 도의원의 경쟁 상대인 김수우 전 평택시의회 의원은 김 모씨의 1인 시위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경선 경쟁자였던 현역 도의원 C씨가 사주해 빚어진 부정 경선이라며 2018년 9월17일 서 도의원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범죄의 교사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검찰 구형을 대해 김수우 전 평택시의원은 "현역 도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한 후보자를 낙선시켜 법이 정한 권리 행사를 하는 시민들께 큰 혼돈을 준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민의 권리 행사인 선거에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검찰의 구형은 합당하며, 법원의 선거 공판 또한 유권자인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한편, 2019년 2월 법원의 판결은 후보자를 알지도 못하는 당원 개인을 선거법 물란 행위로만 처벌하였고, 선거법에 정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자 즉,낙선 운동을 조장한 배후 조직을 밝혀내 처벌하지 못한 사법부가 공직 선거법의 공정성과 준엄성을 보여주지 못한 판결이라는 평을 받았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서현옥 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월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으로 법원판결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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