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김건희 재발방지법” 입법추진 선언
 【속보】 국회 “김건희 재발방지법” 입법추진 선언
  • 안미옥 기자
  • 승인 2022.01.11 14:5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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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허위이력 기재 교수채용 의혹이 도화선
- 2030 세대의 공정사회 기대감에 큰 실망감 안겨준 사안으로 규정
【뉴스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뉴스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김건희 사기 취업의혹 제기와 함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른바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발의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산업체 경력이 심사기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모 대학 교수 채용 과정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에이치테크놀로지, 대안공간 루프의 근무기간, 그리고 허위이력 기재는 채용과정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준임이 밝혀졌으며, 이 문제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중요한 이슈인 공정사회라는 목표에 큰 실망감을 안겨준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뉴스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다.

또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 자신이 외치는 공정과도 맞지 않는 이른바 "사기 취업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는 정교사로 기재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수는 부교수로 기재할 수 없으며, 서울대 규정상 경영전문대학원 학위는 경영석사가 아닌 경영전문석사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채용된 5개대학 채용지원 서류에는 무려 20건이 넘는 허위이력이 드러났다.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반 교육적인 불법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씨는 '돋보이기 위한 단순한 오기이고 실수'라고 해명했고, 윤 후보도 관행을 들어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도 “김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교원 채용에 대한 공정의 문제”라며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재명 캠프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교육위 의원들은 허위이력 등으로 인한 사기 취업사건이 교육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법안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입법을 추진하는 등 주어진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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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재 2022-01-12 12:09:37
건희 수사받고 재판도 받아야지 빨리좀해라

오영지 2022-01-12 10:05:18
본부장 방지법도 만들어야 함

민지혜 2022-01-11 19:00:38
정경심 재발 방지 먼저.
조민 재발방지 먼저.
대장동 재발방지부터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