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비호하는 영덕군을 규탄한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장애인복지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비호하는 영덕군을 규탄한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 신명종 기자
  • 승인 2021.04.0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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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시민단체 기자회견
뉴스신(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 영덕참여시민연대,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 4개 단체가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있다

【뉴스신】 경북 영덕군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이 퇴소 80여일만에 인천에서 집단 구타와 갈취로 학대에 내몰린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영덕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영덕사랑마을대책위원회, 영덕참여시민연대, 경북시민인권연대회의 4개 단체는 1일 11시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군이 상습 확대와 비리 투성이인 K사회복지재단을 비호해 왔고 수차례 시민단체가 고발했음에도 K재단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영덕군을 규탄했다.

K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 법인 이사장이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원 허위채용을 통해 노인요양급여 6,4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공익제보로 알려졌고, 2016년에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에 대한 정신병원 유기확대와 2019년 노인요양시설에서 학대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 이후에도 법인 이사장의 횡령과 배임행위, 공익제보자 탄압과 해고, 장애인 시설자 부적격. 무경력자 채용에 따른 각종 인권유린과 비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K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이 반복될 수 있는 이유는 영덕군의 관리,감독 태만과 봐주기식 행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K재단은 2018년 10월 경북도 감사에서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고,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시설 운영비로 납부했다.

영덕군은 경북도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고도, K재단에 "운영비를 다시 채워 넣으라"는 계고장만 세 차례 보냈다.

이후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봐주기 행정"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나서야 지난해 1월 재단이사장을 영덕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을 더 분노하게 한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4일 K사회복지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북도 장애인귄익협회 조사관을 영덕군 공무원들이  저지하면서 K재단을 들러싼 비리를 영덕군이 감싸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덕참여시민연대는 "K재단에서 인권유린과 비리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영덕군은 관리,감독조차 하지않고, 오히려 재단을 비호하고 있다"며 "영덕군은 범죄시설을 비호하는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고, 발달장애인을 방치한 공무원도 당장 징계하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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