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참여시민연대..영덕군 공무원 청렴실태 전수조사, "공개 요청" 성명서 발표
영덕참여시민연대..영덕군 공무원 청렴실태 전수조사, "공개 요청" 성명서 발표
  • 신명종 기자
  • 승인 2021.03.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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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경상북도는 영덕군 공무원 청렴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라!
뉴스신(사진제공=영덕 시민참여연대)
뉴스신(사진제공=영덕 참여시민연대)
뉴스신(사진제공=영덕 참여시민연대)

【뉴스신】 영덕참여시민연대는 30일 경상북도는 영덕군 공무원 청렴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 9일 영덕군청앞에서 '영덕군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다음날 11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영덕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유기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문서 위조의 죄 △뇌물위반의 죄 △금품위반의 죄 △횡령.배임의 죄 등 비위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위 고발에 대한 경북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가 2021년 3월 25일 송달되어 일부 공무원과 민간업자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사기' '업무상 행령'과 관련하여 '기소'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하였고, '직무유기' 는 혐의 없음인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 결정을 하였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은 이 법 위반의 비위로 인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만을 제공 또는 수수하였으므로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 결정됐다.

이번 사건은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의 일부 공무원들이 2017년 비위행위와 관련한 한 언론사의 보도'영덕군 농업기술센터 4개 담당 주사들이 2018년 2월경 자동차정비, 출장비, 식대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현금 40만원 및 소고기 선물세트 등을 마련한 후 이를 A공무원에게 목적외 집행해 상납한 것으로 밝혀져 국무조정실 감사후 관련 공무원 9명이 경상북도로 부터 무더기 징게를 받은 사건이 나온 후, 영덕군에서 행정차원의 자체 경상북도 징계처분만 거치고 경찰서에 별도 형사처벌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에 영덕참여시민연대가 2019년 1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약1년 8개월 동안 정보공개 청구결과 자료에 기반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라고 영덕 시민참여연대가 밝혔다.

영덕참여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더욱 놀라운 것은 영덕군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은 아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1~2년 전 영덕군수 및 영덕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을 때에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 지출장소 및 참석인원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의 혈세인 공적 자금인 세금을 함부로 생각하여, 주머니 쏙 쌈짓돈 처럼 사용하는 영덕군 공무원 조직사회내 관행이라는 악습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내길 바란다"며 영덕참여시민연대는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영덕 참여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영덕군과 경상북도는 이번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영덕군 공무원 청렴도에 대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라는 말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영덕군은 공직사회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영덕 참여시민연대에서는 영덕군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관련된 제보 및 영덕군 및 영덕군의회의 견제, 감시활동을 꾸준히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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