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
농업 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농식품부 추경 1,857억원 확정
  • 남승모 기자
  • 승인 2021.03.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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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추경 농식품부 소관 주요 증액 사업(8개)
2021년 제1회 추경 농식품부 소관 주요 증액 사업(8개)

【뉴스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농업·농촌 분야에 총 1,857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원(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을 지원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원(1,380억원)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8개): 모두 충족 시 지급>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에는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급(274억원)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지원(1,000명, 17억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21년 본예산: 1억원, 10개 → 추경 반영 후: 50억원, 500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원을 증액하였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원을 지원한다.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화훼소비촉진에 40억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에 40억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원을 추가하여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판로·융자지원(200억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농가 바우처 등이 국회단계에서 대폭 반영되어 이번 추경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반영된 추경 사업의 추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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