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80만원의 사회성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80만원의 사회성
  • 류승하 기자
  • 승인 2021.02.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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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강진이어 경북 첫번째 농민수당은 2018 지방선거의 결과물
농촌봉사,더불어민주당
▲뉴스신(사진)=더불어민주당 수해복구 농촌봉사 

【뉴스신】전국의 농촌 자치단체들이 '농민수당'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전하는 차원도 있지만, 사라지는 농업을 지켜낸 대가의 성격도 담고 있다.

해남. 강진에 이어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더불어민주당후보가 공약하고, 기타후보들이 받아 시행을 약속함으로 현실화되었다. 

봉화군은 2018년 관련조례를 만들고, 2019년 50만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였다. 엄태항봉화군수는 2022년 1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에서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등, 농민수당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엄연하다. 자치단체는 직불제처럼 농가 소득 보전 차원으로 농민수당을 바라보는 반면, 농민단체는 농업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의 성격을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봉화군의 농민수당이 농업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뀐데는 농업계의 보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북도에서는 봉화군에 이어 영양군과 청송군. 그리고 경상북도청에서도 농민수당이 논의되고 시행되고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공익수당'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제기되고.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수당'으로 바꾸자는 개념제안이 있었다. 공익적직업군과 복지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다. 변화는 빠르다.

더불어민주당,영주영양봉화울진지역위 강현숙위원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변화와 진보에 동참하려면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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