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는다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1.02.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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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환경부 장관 등 1심 선고 관련 서면 브리핑
뉴스신(사진)=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신(사진)=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신】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문재인 정부 첫 구속 장관이 된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며 서면브리핑을 통해 요점을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으로 사실이 아니다"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므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으며, 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따위 등의 행위조차 없는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고 그것이 文정부 인사 정책의 기조였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재판과 관련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에너지전환 정책 자체가 수사대상이 된 것에 대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하신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수사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런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백운규 전 장관의 입장을 옹호하던 청와대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前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안이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왔다.

강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다"며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재판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없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文정부 출범 이후 前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前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명+상임감사 90여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밝히는 등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으며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文정부 출범이후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이 존재할 정도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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