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숙 칼럼】공공의료확충! 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숙제입니다!
【최계숙 칼럼】공공의료확충! 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숙제입니다!
  • 최계숙
  • 승인 2021.0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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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뉴스신(사진)=영양군 여성단체 최계숙 협의회장
뉴스신(사진)=영양군 여성단체 최계숙 협의회장

【칼럼】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흘렀지만 모두가 이 어둡고 긴 터널에서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다.

정부는 매일 코로나19 신규 양성자수와 사망자수를 미디어를 통해 보도하고 있고 우리들은 예민하게 그 숫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일상으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

코로나19의 1차, 2차, 3차 대유행 속에서, 많지 않은 공공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라보면서, 또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의료공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2020.6월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전국민 코로나19 경험· 인식조사」에서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코로나 이전 22.2%에서 코로나 이후 67.4%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선진국인 OECD 평균의 1/10 수준(’19.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은 기관수 기준 5.5%, 병상 수 기준 9.6%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 지역에는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결국, 우리나라 전체병상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환자 치료의 80%를 담당해온 것이다.

취약한 공공의료는 감염병 등 국가적인 재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지역 간 의료․건강 수준의 불평등,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과 함께 의료 혜택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병원 1개를 짓는데 약 8km의 고속도로 건설비용이면 충분하다고 하니 공공병원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투자비용이 그리 크지 않다.

둘째, 경제성․효율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설립 장애요인을 줄이고 건립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셋째,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현행 기준 보조율(50%)보다 높은 보조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시설ㆍ인력 투자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자율권보장과 통합적 관리 지원을 통해 이용자 확보 및 안정적인 선순환 운영구조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이 확충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첫째, 어떤 감염병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둘째, 과잉․과소진료가 아닌 표준 진료 및 원가계산이 가능한 모델병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셋째, 전국적인 배치로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넷째,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병원 및 새로운 정책을 위한 Test-bed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이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꼭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이 전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숙제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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