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보조금 사업은..."눈먼 돈"
영덕군, 보조금 사업은..."눈먼 돈"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1.01.20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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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자미축제’ 보조금 정산 엉터리
-경북도 감사 적발...솜방망이 처벌 논란...
뉴스신(사진) = 영덕군청 전경

【뉴스신】영덕군 물가자미 축제의 보조금 정산 부적정 논란과 특정 이벤트업체 수의계약 특혜의혹 등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이 엉터리 인 것으로 드러나며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2020년 경북도 종합감사에 따르면 영덕군 축제추진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영덕물가자미 축제를 추진하며 A이벤트업체 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정 논란 등과 함께 주의 요구 처분을 받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등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용역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공고를 거쳐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영덕군 축제추진위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의혹과 함께 경쟁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1천 6백여만 원의 예산절감 기회를 일실했다는 것.

특히 영덕군은 실적보고서에 대해 정산검사를 면밀히 실시해 관련 규정에 불 부합한 경우에는 시정ㆍ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했지만 2017년 ~ 2019년까지 추진한 물가자미축제에 대해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정산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조금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물가자미축제추진위가 지출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은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또는 증빙서류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징구안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행사진행 인건비, 심사위원 사례비, 가수 출연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산 검사시 이에 대한 지적 및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나 무통장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민간지원인력 등에게 식권을 배부해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권 배부에 따른 수령확인을 하지 않고 현금 지급한 내역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했으며 계약 시 필요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검사 시 이에 대한 지적 및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곳에 축하화환을 하거나 행사진행 이벤트로 계약된 이벤트업체에 식비,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목적 외 사용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처럼 영덕군의 보조금 집행 관리감독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영덕군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영덕군 시민단체 관계자 K모(54)씨는 “군민의 혈세를  물 쓰듯 맘대로 써버렸음에도 경북도 감사 결과, 영덕군수에게 ‘주의’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린것은 공무원들 간덩이만 키워주는 꼴이다”며 “지금이라도 보조금 정산검사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규정에 불부합한 경우에는 시정ㆍ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징계 처분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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