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불법묵인 행정'...석연찮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영덕군, '불법묵인 행정'...석연찮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1.01.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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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신】 경북도는「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 18조에 따라 영덕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농지를 주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담당과에서는 2016. 9. 21. 업체로부터 영덕군 관내에 위치한 (관광펜션)의 임시 부대시설(수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신청을 받고, 설치하려는 부대시설이 상시사용 될 시설물임을 확인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아닌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했다.

또, 2017. 2. 10. A모씨로부터 영덕군 읍내에 임시 주기장 및 임시사무소 축조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신청을 받고, 주목적사업이 없이 임시 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임에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내주었다.

그런데 위 담당 부서에서는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와 같이 허가를 내준 것이다.

「농지법」 제36조 제3항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 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표]와 같이 읍 관내의 임시주기장 및 임시사무소의 사용기한(2020. 1. 30.)이 도래하면, 수허가자로 하여금 농지로 원상복구 하도록 했어야 하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복구 대행비로 원상복구 해야 했다.

그런데 위 담당부서에서는 감사일 현재(2020. 10. 22.)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공문 통보는 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방문 및 전화) 2020. 1. 21. ∼ 10. 5. 까지 수차례 안내했고, 2020. 4. 30.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받고 수허가자가 원상복구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복구대행비로 복구를 하지 않는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업무추진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 감사일 현재 수허가자로부터 복구비용 대신 제출받은 인허가 보증서(20,800천 원)는 2020. 5. 30. 자로 보증기간이 만료되었고, 감사자의 요청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설기계만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을 뿐 아직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 18조에 따라, 영덕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영덕군수(이희진)에게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는 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한이 만료된 읍소재지의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시정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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