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朴전 시장 성추행 인정한 사법부 향해 ... 나치의 '돌격대 수준' 맹 비난
진혜원 검사, 朴전 시장 성추행 인정한 사법부 향해 ... 나치의 '돌격대 수준' 맹 비난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1.01.1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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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朴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인정한, 재판부에 대해 사자 명예손으로 형사 고발

【뉴스신】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진혜원 현직검사가 담당 재판부를 향해 '나치 돌격대 수준'이라고 맹비난 했다.

진혜원 검사 는 자신의 페이스북게시글을 통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독일의 '나치 돌격대'라고 비유 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나치의 돌격대를 동원해 반대파들을 재판없이 암살한 것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15일 "수사하지 않은 별건 사건을 끌어들여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담당 재판부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및 사자 명예훼손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재판부가 기소는 물론 수사도 하지 않은 전혀 다른 별건 사건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며 “이는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보낸 문자와 사진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면서 혐의가 없어 기소도 되지 않은 朴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진혜원 서울 동부지검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 판사 앞에 출석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판사 앞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에 대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재판도 없이 판결이 허용되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며 사법이 나쁜세력들의 돌격대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담당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두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힘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해 사전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공소권이 없어진 朴전 시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인을 두번 죽이는 잔인한 짓이라며 사법의 정치적 개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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