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 기준은?
영덕군,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 기준은?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1.0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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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신 (사진)=영덕군청 전경
뉴스신 (사진)=영덕군청 전경

【뉴스신】경북도는「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 18조에 따라, 영덕군 기간제 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영덕군 보건센터에서는 2012. 2. 1. 관내사업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보건센터 종사자로 채용하고, 담당과에서는 2019. 1. 3. 전화교환 상담원 기간제근로자를 모집공고 없이 채용했으며, 담당과에서는 2020. 1. 1. 전화교환 상담원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채용했다.

「영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2007.10.19. 일부개정)」 제5조에 따르면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전형 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덕군 보건센터에서는 2012. 2. 1. ‘관내사업’ 한국어교육 지도사를 선발하며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한국어교원 3급이상 자격소지자나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상 경력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해야 한다.

한편, 보건센터에서는 2012. 1. 5. ‘관내사업’ 한국어교육 지도사 모집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고일 현재 영덕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군내에 거주하는 자중 한국어 교원(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해당자) 전직 교사 등 한국어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자(▲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소지자나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자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상 경력 자격을 갖춘 자)를 응시자격으로 게시하였고, 2012. 1. 17. 원서접수결과, 2명이 응시하여 2012. 1. 19.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시번호 1번 응시자는 총점173점, 2번 응시자는 총점209점을 얻어 2번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2012. 2. 1. 보건센터 종사자로 임명했다. 그런데 응시번호 2번은 한국어관련 자격요건이 공고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분해야 했고, 응시번호 1번은 공고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합격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이고 1:1 맞춤교육이면서 나이가 어린 이주 여성과의 잦은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같이 응시한 60년생 남성 응시생보다는 75년생 여성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공고문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응시번호 1번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2018. 6. 30. 까지 계속 채용하여 2018. 7. 1. 공무직으로 전환되게 했다.

「영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르면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신속한 인원충원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당과에서는 2019. 1. 1. 전화교환 상담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공개모집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는 2018. 11. 1. 영덕군 전화교환상담원 기간제근로자 모집채용 공고를 내부 결재만하고 당시 인사부서와 전화교환상담원 공무직 채용 협의결과 2019년 1월 정기인사 시에 보충해(가급적 공무직으로 인사발령 요청) 줄 것으로 구두약속 받았다는 이유로 내부결재한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았다.

당시 본청 공무직 대상자 중 지원자가 없었고, 전화교환 업무 특성상 군청 부서별 업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담당과에서 근무하던 (지방농업6급(퇴직)의 자녀, 안전재난관리과 시설7급의 처)를 홈페이지에 공고없이 2019. 1. 3.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영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르면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충원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에 따르면 현 근로자의 전환을 원칙으로 하며, 현 근로자라 함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2017. 7. 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말함’ 이라고 되어 있다.따라서, 담당과에서는 2018. 6. 30. 전환계획에 따라 증원되고 결원이 발생한 4개 업무에 대하여 2019. 1. 1. 공개채용을 통해 모집하거나, 2017. 7. 20. 당시 근무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전환심사를 실시해야 했다.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2017. 7. 20.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발표됨에 따라 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공인노무사 외 2명으로부터 2017. 12. 14. 컨설팅(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종합수행보고서(이하 ‘수행보고서’)를 제출 받았다.

2018. 5. 4. 수행보고서를 근거로 영덕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2018. 5. 24. ~ 5. 25.(2일간) 공채시험 면접시험 및 전환면접 등 시험절차를 거치고 2018. 6. 30. 영덕군 공무직근로자 정수관리규정의 부서별 직종별 정수책정 내역을 개정(108명 → 144명)하여, 2018. 7. 1. 기간제 근로자 39명(전환-29명,공개모집-10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했다.

그리고 2018. 7. 1. 전환하지 못한 업무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실·과·소·읍·면으로부터 수요조사 후 2019. 9월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자를 대상으로 2019. 9. 9. 영덕군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계획을 다시 수립하였고, 전환계획을 2019. 10. 28.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전환대상 업무를 4개로 결정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4명을 전환대상자로 결정했다.

그 결과 2019. 11. 18. 전환대상자 등 4명에 대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면접심사(공무직 전환 가부를 심사)를 통해 전환대상자등 4명 모두를 전환하도록 심사하여 2020. 1. 1. 4명 모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채용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에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다음과 같다. ‘영덕군수(이희진)는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며,“주의”라는 가벼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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