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최종 확정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최종 확정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1.01.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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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신】'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상납'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전 대통령)의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징역 20년형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추징금 35억원도 확정했다.

박근혜는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근혜는 최서원 (최순실)이 실 소유한 미르K 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도록 하고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농단 재판의 1심은 박근혜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것을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강요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으로 감형했다. 또 박근혜는 추징금 35억원과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영수 특별 검사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뇌물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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