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 이희진 영덕군수...경북 도 감사, 솜방망이 처분 논란
"인사권 남용" 이희진 영덕군수...경북 도 감사, 솜방망이 처분 논란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1.01.1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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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신(사진)=영덕군청 전경
뉴스신(사진)=영덕군청 전경

【뉴스신】경북도는'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 18조에 따라, 영덕군 직렬조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영덕군 담당과에서는 2017. 1. 1. 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 승진후속 등 결원에 대하여 승진대상 직급을 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및 제3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은 인사위원회에 사전의결 해야하고,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하도록 해야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배수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10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경미한 경우를 제외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한다.

따라서, 영덕군 담당과에서는 2017. 6. 22. 부터 2020. 6. 16. 까지 8회의 인사에서 50여개의 직렬을 조정하며 인사요인 및 기준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의결 후 내부행정망에 공개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7. 6. 22. 부터 2020. 6. 16.까지 인사요인 및 기준 발표까지 8회에 걸쳐 50개의 직렬을 조정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우선 승진시켜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영덕군수(이희진)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직렬을 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2019. 12. 20. 인사요인을 발표하며 행정6급 공무원 퇴직결원에 행정7급에서 승진결정 하여야 함에도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없이 소수직렬 사기진작 및 태풍피해복구 등 고생하는 직원들을 먼저 승진시켜야 된다는 영덕군수의 지시에 따라 복수직(행정6+위생6급 정원 없음)정원이 없는 행정6급을 위생6급으로 직렬조정하여 2020. 1. 1. 승진할 수 없는 위생7급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는 등 6급 3명, 7급 2명, 8급 5명을 승진시키고 승진해야 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2020. 10. 16. 감사일 현재 사회복지 6급 1명, 운전6급 1명, 시설관리 6급 1명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과원을 발생시켰다.

이에따라 경북도는'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제18조에 따라 영덕군수(이희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로 앞으로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란다는가벼운 “경고” 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며 "주의"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영덕에 살고 있는 A모씨는 "2017. 6. 22. 부터 2020. 6. 16.까지 인사요인 및 기준 발표까지 8회에 걸쳐 50개의 직렬을 직렬조정하며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영덕군수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직렬을 조정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가벼운 '경고'와 '주의'에 그친 것은 경북도 감사를 신뢰할수 없게 만들었다"며 정식으로 "중앙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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