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을 위한 HUG, 서민상대 돈놀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HUG, 서민상대 돈놀이
  • 뉴스신(NEWSSHIN)
  • 승인 2020.10.19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HUG 9% VS 시중은행 5.63%...연체이자율 3.37% 차이
뉴스신(사진)=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경기,시흥갑)
뉴스신(사진)=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경기,시흥갑)

【뉴스신】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체 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연체 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HUG의 일부 개인보증 채권(주택구입자금보증,주택임차자금보증,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소규모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리모델링자금보증)연체시 9%연체이율을 적용한데 반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HUG 연체이율보다 3,37% 낮은 5.6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국민ㆍ우리ㆍ신한ㆍ농협ㆍ하나ㆍ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0년 8월기준 신규 취급액 대출금리는 2.63%라고 한국은행 통계에 밝히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해 2020년 9월 개인보증상품 구상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주택임차보증▲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소규모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리모델링자금보증은 실제 이용이 존재하지 않는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2020년 연말까지 주택구입자금보증에 한해, 연체 이자율을 5%로 한시 인하했지만 내년에는 9%의 연체 이자율로 회귀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 나가야하는 HUG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것에 공정,합리적이라고 말할수 없을 것이다. HUG의 일부 개인보증상품은 내부규정에 의해 9%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연체이자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