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 신고, 2017년 이후 구속91건
112 허위 신고, 2017년 이후 구속91건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0.10.17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4,538건 처벌받아, 형사 입건 3,680건 25.3%
- 박완주 의원, 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ᆢ
뉴스신(사진)= 112 종합 상황실

【뉴스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14,538건으로, 전체의 25.3%인 3,680건은 형사입건이 됐고, 형사입건된 사건 중 91건은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입건 외에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0,859건74.7%이며,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이며, 20건은 구류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청별로는 19년기준 112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서울청이 792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경기남부청이694건이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19년에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건이구속됐다.

뉴스신(사진)=112 허위신고 유형별 통계자료
뉴스신(사진)=112 허위신고 유형별 통계자료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서울청이 53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청이 399건이다. 그중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건수는 경기남부청 9건, 서울청, 2건, 인천청 2건, 전북청 2건으로 올해만 15건이나된다.

박완주 의원은 “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장난삼아 하는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112 장난전화 근절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