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12억원대" 대부업 투자사기 발생
인천 남동구..."12억원대" 대부업 투자사기 발생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0.10.16 04:46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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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신(사진)=인천 지방검찰청 전경
뉴스신(사진)=인천 지방검찰청 전경

【뉴스신】인천 남동구에서 대부업 투자 사기로 총금액 12억에 가까운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30일 대부업체 주식회사 골드스타금융대표 최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장,제 37조,제38조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해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인 서모씨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12억 7천여만원에 달한다.

고소인 서모씨는 고소장을 통해 최모씨(피고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거주)는 2018년 골드스타 설립을 목적으로 서모씨(고소인) 및 박모씨에게 투자유치를 요구하였고 서모씨는 모친 돈 9억6천만원, 지인 이모씨 1억1천만원, 또다른 지인 이모씨에게 2억원을  채무통합 및 아파트 주택담보 근저당을 목적으로 투자받아 채무통합이라는 불법적인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면서 사무실이 어느정도 유지되자 박모씨와 최모씨는 20여년지기 친구인 서모씨를 속이고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해외원정도박을 다니면서 사업목적이라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투자금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최모씨는 투자금액을 돌려줄 돈이 없자 본인은 잘못이 없고 사무실 직원인 권모씨에게 횡령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일행 박모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서모씨와의 통화에서 필리핀 원정도박 뿐 아니라 국내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돈을 탕진했다고 시인했다.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경 "투자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익금을 매월3%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게약서에 명시한대로 상환이 가능하다" 채무 통합대출이라는 고금리 채무를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제1금융권 채무로 전환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과 부동산 관련 대출사업을 해서 수익을 충분히 낼수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최모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저 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더라도 그들의 채무를 신용평가 및 대출한도 심사가 엄격한 제1금융권의 대출채무로 전환해 주기 어려웠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고 단기대출을 하면서 발생하는 원금 손실은 소위 “돌려막기”방식으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지급하며 사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017년 5월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9억 6,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 6월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7,000만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서모씨의 지인 성모씨는 “이처럼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이라 불릴만큼 사기사건이 빈발한 것은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법원의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사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자들에게는 사기로 편취하는 이득보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수위가 훨씬 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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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조심하길 2020-10-17 20:47:48
친구에게 사기치는 놈은 강력처벌해주세요

Chm 2020-10-17 20:08:35
아직도 세상에 돈무서운 줄 모르고 노력도 없이 흥청망청도 썼네요ㅡㅡ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네요!!

2020-10-17 18:59:01
화가나네요
꼭 강력처벌받으시고
유병장수하세요

hhj 2020-10-17 18:58:23
사기꾼. 꼭 강력처벌해야합니다.

jky 2020-10-16 19:25:40
친구를상대로사기를치다니요
너무하네요
아주아주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