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임선준] 토지 국가귀속 착수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0.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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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임선준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뉴스신 (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스신 (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

【뉴스신】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금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토지)에 관하여 의정부 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해승.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 2천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고,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대상토지는 총 15필지(면적 21,612㎡), 토지 가액(공시지가기준) 2,240,930,000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 2~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 된다

 2006. 7.13일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왔고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2010. 7. 12일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 중이다.

대법원 (2008두13491)의 판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없더라도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면 국가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하여 국가에 귀속 시킬 수 있다.

소송업무 승계 이후 2010. 7. 13일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국가소송의 경우 총 17건의 소송 중 16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되어 종결되었으며, 승소금액은 약 297억이다.   

2019. 10월경 ’광복회’가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환수를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 및 정부법무공단에자문 의뢰 등을 통하여 대상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해승ᆞ임선준의 후손들에 대하여,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0. 6. 8~10일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16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위하여 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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