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 성착취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 美 법무부 강제송환..
유°아동 성착취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 美 법무부 강제송환..
  • 남승모 (NEWSSHIN)
  • 승인 2020.05.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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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의 신생아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
유°아동 성착취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유°아동 성착취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 美 법무부 강제송환 청원에 답하고 있다.

【뉴스신】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 손 모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원의 대상자인 손 모씨는 201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이후,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고, 지난 4월 27일이 형집행이 종료됐다.

국내의 수사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손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손 모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또한 미국의 요청이 韓·美간 범죄인 인도조약, 국내법률인 범죄인인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손모씨에 대한 국내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다.

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손 모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4월 27일에 위 영장을 집행해 손 모씨를 다시 구속했다.

그후 서울고등검찰청은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손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인도 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서는 조만간 손 모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우리는 ‘N번방’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약속으로 지난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완성하기 위해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했다.

첫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 성 착취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보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한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추정 규정을 신설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고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찾아내도 수익취득 행위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최종 환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환수가 보다 용이해진다.

셋째, 범죄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종해 종래에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넷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이하고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대하여는해서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처벌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비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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