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업계 대변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철회...성난 주민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항의 방문
풍력업계 대변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철회...성난 주민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항의 방문
  • 남승모 기자
  • 승인 2019.10.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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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 설치는 현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정책.
- 육상풍력활성화방안을 철회 등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및 간담회 요청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허대만 위원장과 풍력 설치를 반대하는 경북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풍력업계의 의견 수렴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풍력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육상풍력발전방안은 친환경에너지의 본래 취지가 아니라며 경북도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대체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지원하는 풍력 설치는 현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30일 청송 풍력반대위원회와 영양 풍력반대위, 영덕 풍력반대위 등 경북지역 풍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하고 경북도민의 요구안을 전달하고 도당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와 더민주당은 ▷육상풍력 입지 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 명확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및 사업 전과정 원스톱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풍력 저지 범대위는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육상풍력발전 활성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는 육상풍력의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됐던 이전의 여러 결정들을 뒤집고 거꾸로 되돌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풍력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환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하는 풍력입지기준을 마련하라”며 더불어 민주당에 주민의 입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육상 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정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범대위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은 이전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풍력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정책이다.”며 “백두대간과 연결되어 나가는, 우리나라 중요 생태축인 각 정맥들에도, 절대 보전지역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도 풍력단지 설치를 금지했던 국유림의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풍력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을 질책했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문제 있는 사업을 걸러내는 환경성 검토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한 포장일 뿐”이라며 분개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추진되는 사업에는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 무분별한 풍력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만나지 않고 오직 풍력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업계 사람들만 만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부와 여당의 결과물은 “다른 나라의 기준에 비해 많이 허술한 소음규제기준을 강화하는 것, 풍력단지와 민가와의 이격거리 규정 도입, 풍력단지 누적.집중에 대한 규정 등 주민들 삶의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육상풍력활성화 방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육상풍력활성화 방안을 철회하고 여러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역인 영양 등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풍력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대기업의 이익이 아닌 환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하는 풍력입지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간담회를 마친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육상풍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올바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한 것인데,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중앙당과 정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분별한 풍력저지 범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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