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건축신고 효력 상실 예방
평택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건축신고 효력 상실 예방
  • 신명자 기자
  • 승인 2019.01.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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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청사 전경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 건축주가 이를 소홀히 했다가 매년 수십 건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다.

이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건축주의 미착공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착공되지 않거나 방치된 건축현장의 공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방치된 공사현장의 도시미관이 개선됨은 물론, 사전예고를 통한 효력상실로 대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탄출장소는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관리, 위반건축물 관리, 옥외광고물, 개발행위, 녹지관리, 산불관리 등 건축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 기술한 업무편람을 제작한다.

한편,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공백 및 혼선이 대폭 감소되고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한 행정 업무의 통일성이 향상돼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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