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아이돌봄사업, 10년만에 삐걱... 돌보미들 집단 소송
[기획특집] 아이돌봄사업, 10년만에 삐걱... 돌보미들 집단 소송
  • 신명자 기자
  • 승인 2018.10.03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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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들, “근로자로 인정하고 밀린 연차수당 등 지급하라”
여성가족부, “내년부터 근로자인정, 소송 결과 책임 질 것”
아이돌봄  포스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계를 이끌어 가기 힘든 세상인데,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워킹맘들은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법적소송이 벌어져 시행 11년만에 암초에 부딪혔다.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정부가 2007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제2조에 의거, 만3살부터 12살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들이 방문해서 그림 그리기나 간단한 학습지도 또는 간식을 챙겨주는 사업이다.

또 아이돌보미는 대부분 전직 교사, 간호사, 보육교사 출신의 평균 40, 5~60대의 주부들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80시간의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돌보미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2백21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을 두고 있다.

워킹맘 가정이 당장 자녀를 맡길 곳이 없을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신청자의 소득수준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 부과내역을 근거로 , , , 등급으로 분류해 돌보미를 연계한다.

돌보미 비용은 시간당 7800원을 적용하며,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급은 1시간당 16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급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일선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의 말.

저희가 등급 판정 할 때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로 등급이 나눠지고요 저희가 전산으로 신청을 하면은 그분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등급이 매겨지고 시청에서 최종결정이 나요. 등급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도 달라지고요 건강보험료가 소득 기준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료로 확인해서 신청받고 있어요 건강보험료 금액은 직장이냐 지역가입자냐 아니면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고요. 가나다라 중에서 정부 지원이 되는거는 만약에 아이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같은 경우에는 가유형만 정부지원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2011년 이후 출생아동같은 경우는 가나다까지만 정부지원이 되고 이후에는 본인 부담금을 하셔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셔야 되세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2만여 명의 아이돌보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약 1백51만 가정으로 지난해 신청을 하고도 이용을 하지 못한 가구는 무려 1만8000 가구.

2014년도에는 149만 3000가구의 맞벌이 가정이 신청을 했지만 겨우 3.6%가 서비스를 받았고, 2015년도에도 3.9%, 2016년도 4.4%, 작년에는 1516000가구가 신청해 4.19%의 가정이 서비스를 받았을 뿐 수요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부모들 사이에선 돌봄 로또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돌보미의 모습

경기도에는 현재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4600 명의 돌보미들이 활동하고 있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187명의 돌보미들이 시급 7800원을 받고 주520시간, 80시간을 근무한다. 하루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근무하고 월 평균 수당은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50만원까지 받고 있다.

각자 일하는 시간에 따라 개인간 편차가 크다. 경기도 사업예산은 연 간 약 200억 원. 여성가족부 예산 70%, ·시비 15%로 매칭 사업이다.

김미성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그러니까 아이돌봄이라는 것이 보통 아이 맡길 때 보면 그냥 어린이집에 맡긴다던가 보육시설에 맡긴다던가 그렇게 하는데요 아이돌봄은 내 집에 아이돌봄이가 직접 와서 돌봐주는거죠 그런데 아이돌봄이를 그냥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으니 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요 가령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교사, 교사, 영아교사, 영유아법상 교사 그 다음에 간호사가 이렇게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이돌봄이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센터가 시군마다 있으니까요 센터에 가서 면접을 해요 일단 면접을 한 다음에 센터장들이 면접을 보시고 통과가 되면 이제 4군데 교육기관이 있어요.”

경기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잇따라 소송이 걸렸다.

우선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돌보미 4명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수원시가족지원센터를 상대로 밀린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3년치를 소급한 1인당 300만 원 씩 총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서 화성, 의왕, 과천, 오산, 군포, 부천, 용인시 등 도내 8개 센터의 돌보미들도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돌보미 16명도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는데, 돌보미 체불임금 진정이 시작되면서 현재 돌보미 1330명이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 66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법인 및 기타 민간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 소송금액은 1000억 원대로 알려졌고 추가로 384명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소송을 당한 단체는 대부분 자치단체로부터 센터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인데, 대부분 종교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단체들이고, 화성과 부천시는 직접 소송을 당했다.

대부분 비영리단체로 소송 결과에 따라 체불금 지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사단법인 수원가족지원센터가, 군포·의왕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천주교수원교구가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은 비영리사업 봉사기관이다.

근무형태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에서 확실하게 채용 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근무형태도 근로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엄밀히 따져보면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11년동안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오다 결국 터질게 터진 것이다.

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작성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활동기간 장소 내용 근무시간 시간제 종일제 계약해지 등의 내용으로 작성됐고 활동내용에는 아이의 질병과 사고발생시 의료기관에 이송,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제공, 아이의 청결유지, 일지작성, 아동학대 발견시 전문기관에 신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근거를 놓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처음 법적 다툼이 시작된 곳은 전남 광주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2009년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에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돌보미 190명이 가입을 하면서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자 센터장이 이를 거부했다.

센터장은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보수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돌보미들이 거듭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대화를 거부했고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센터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냈다.

전남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 들였다. 그러면서 아이돌보미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센터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냈지만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도 센터의 요청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센터가 아이돌보미를 모집해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활동일지 작성, 활동상황 점검, 이용요금 책정, 사업예산 편성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올 해 2월 광주시 광주대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아이돌보미 위탁사업단 4곳에 소속된 160명의 돌보미들이 자신들의 소속 기관을 상대로 노동자 인정과 휴일, 연차 수당 등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11민사부는 지난 622일 판결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에 종사하는 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며 휴일,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과 돌보미와 위탁사업자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돌보미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탁사업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아이돌봄이사업은 처음 시작 당시부터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센터들이 여성가족부에 수 차례 걸쳐 돌보미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묵살되면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2013년부터는 전국 센터에서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2년이상 근무한 돌보미에게는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을 넣어 준게 사실상 근로자 인정의 근거가 돼 소송의 빌미를 제공한 셈.

작년 7월 광주시로부터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중인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취소청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당초 원고인 돌보미들은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상대로 단체협약 등을 계속 요구했지만 거절되자 센터가 해태 했다는 이유로 20156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용했다. 노동조합법상근로자로 판단 한 것.

박금자 광주시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수사기관이 사용자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영리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고요 또 사용자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 자체가 없거든요. 여가부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일단 사용자는 센터가 됐다는 거죠. 이건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는 마땅히 이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하는게 맞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자체가 있고 이제 우리 민간기관이 있잖아요 두 개의 기관, 그러니까 여성가족부하고 지자체는 사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고 다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 사용자다 라고 했던 부분은 저는 그건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지 않겠어요.”

처음으로 소송이 불거진 전남 광주서구건강가정센터 박금자 센터장의 말

박금자 광주서구건강가정센터 센터장

또 영아종일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니까 면접도 이용자가 합니다. 사실은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도 이용자가 있는 것이지 저희 센터가 하는 것도 아닌데 영아종일제의 경우에는 표준 계약서라 해서 일명 말하는 근로계약서인데 영아종일제는 이용자하고 돌봄이가 다이렉트로 계약을 맺습니다. 저희 센터하고 맺는게 아니고 저희들은 시간제는 그렇게 맺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그니까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너무 많죠 근데 저희들보고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어불성설이죠 너무 잘못된 거죠 저희들은 다만 이용자 가정하고 돌봄이하고 연계를 해주는데 돌봄이가 거부를 하면 우리는 억지로 그것을 연결을 하지 못합니다. 돌봄이가 동의를 해줘야 아이돌봄이가 돌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연계를 하는 기관이지 돌봄이들한테 억지로 강요해서 어느 집을 니들이 나가서 활동을 해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경인지역 센터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대책에 불만이 크지만 목소리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하는 염려를 하는 분위기다.

박성희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이런 소송을 당하는 그리고 공적인 사업을 사회복지 일을 해야 되는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큰 법인들에선. 이거를 왜 해야 되는거지라고 생각을 하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근로자가 되면 좋고요 좋잖아요. 앞으로 자기 권리 찾는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일을 하면 근로자로서 하고 본인 권리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인데 이제 근로자라 하면 노동조합도 만들 것이고 단체교섭도 들어올 것이고 이제 이런건데 저희는 사회복지사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에요. 저희가 부담되는 것은 이 분들이 근로자가 되고 처우가 개선이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그게 걱정인거에요.”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아가 향후 소송과 관련한 대응 입장을 들어봤다.

김미성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장

“2019년부터는 개선대책안을 반영을 한다니까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잘 됐다는 생각입니다. 소송은 저희도 잘 지원을 하고 또 내년도 이 제도가 또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또 예산을 얼마나 따내느냐 걸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맞게 보완이 되야 하는거죠. 그런데 그 부분들도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비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문제의 발단을 여성가족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전국의 모든 센터는 오로지 정부 예산에 의존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11년 동안 여성가족부로부터 매년, 또는 3년마다 평가와 지도점검을 받으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아이돌보미와의 계약이 수행기관에 있고, 관리도 여성가족부가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면서 업무를 총괄해 온 책임자이며, 사용자인 여성가족부가 민사소송의 결과에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돌보미의 모습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개선대책을 내 놨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올 해 46000가구에서 내년도에는 9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정부지원 비율은 5퍼센트, 지원 대상은 15~20퍼센트 지원하고 시간제 서비스도 현재 600 시간에서 내년에는 720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부부와 1살의 미취학 자녀를 둔 3인 가구로 월 소득이 270만 원인 가정은 올 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형으로 구분돼 시간당 3900원을 냈는데 내년부터는 한 등급 낮은 형에 적용돼 시간당 1450원만 부담하면 된다.

여성가족부가 돌보미들의 처우개선과 근로권 보장책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주휴 · 연차 ·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주 15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급여를 돌봄수당과 주휴수당을 합해 180원을 지급하고 월 100시간 활동시 급여를 현재 78만원에서 내년에는 1백만8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계약 체결 등 권리보장을 통한 아이돌보미를 현재 2만 명에서 내년에는 3만 명으로 늘리고 정부지원 ’~‘형의 혜택을 연간 46천 가구에서 9만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아이돌보미가 주 5차례 가정을 방문해 하루 5시간씩 아이를 돌보면서 올 해 월 수입이 78만원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부터는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월 수입이 1백만8000원으로 늘어나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연차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

이번 개선책으로 인해 돌보미의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 · 연차 · 연장 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사실 지난 6월 광주지역 민사소송 판결에서 소정의 근로시간 부재 등으로 주휴 · 연차 수당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대책으로 향후 처우개선 차원에서 관련규정 변경 등을 통해 주휴 · 연차수당 등을 낸녀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라고, 사실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는 아이돌보미들이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80시간 이상 교육만 받으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는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이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돌보미 이력관리 및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인 자격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기관에 팀장급 인력을 배치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아이돌봄지원 예산도 올 해 1084억 원에서 내년에는 224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만약 돌보미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국 센터들은 엄청난 미지급금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탁기관들이 대부분 수익사업 단체가 아닌 비영리 단체로 예산이 없다는 점.

돌보미들이 승소하더라도 미지급금을 놓고 여성가족부와 센터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준 여성가족부 사무관

광주 지역에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2일날 일차 소송 결과가 나왔고요 인정이 된 부분이 있고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양측에서 지금 현재 항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저희가 이제 2015년이나 2016년도에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한 게 있는데요 뭐 휴일수당이라던가 야간수당, 50%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은 법정수당으로 보지 않고 미지급된 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간을 대상으로 작년 2월에 아이돌봄이 1330명이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5월달에는 382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차에 걸쳐서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쪽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 나가고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하고요 아이돌봄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돌보미들의 법적 지위는 참으로 애매한 위치였던게 사실. 그렇다보니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 평균 5명중 1명은 중도에 일을 그만두거나 센터에 등록을 하고도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돌보미들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내년부터 근로자로 인정받고 처우도 좋아지면 아이돌봄서비스도 당연히 좋아진다. 여성가족부가 뒤늦게나마 돌보미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내 놓고 소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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